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(편집 요청)

[알림]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= 제2장 설립과 등록 ===
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'''제5조(단지조합의 설립)'''
①단지조합은 5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곳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.
②단지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'''제6조(정관)'''
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목적과 명칭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
4. 세대별 출자금과 지분
5. 월 부담금의 산정 방법
6. 총회와 이사회
7. 대기 명부의 운영
8. 수선 적립금
9. 해산
②정관은 제13조와 제16조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.

'''제7조(등록)'''
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에게 알려야 한다.
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조합별 세대수,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'''제8조(모조합)'''[*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. 1920~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,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.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, 노동조합이 세운 곳,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,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.]
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, 조합 주택의 건설,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.
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.

'''제9조(모조합과 단지조합의 관계)'''
①모조합은 주택을 지은 때에는 입주할 조합원으로 단지조합을 설립하게 하고, 준공 후 1년 이내에 주택과 토지를 원가로 그 단지조합에 넘겨야 한다.
②단지조합은 모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, 총회의 의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.
③모조합 이사의 과반수는 그 모조합이 지은 단지조합들의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하여야 한다.}}}

요약
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